안녕하세요. 유통하는 줌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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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참 씁쓸하면서도 화가 나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20년, 30년 이상 평생을 함께 살다가 갈라서는 '황혼이혼'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신청자도 10년 사이에 무려 8.5배나 늘어 10만 명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금을 정당하게 나눠 받아야 할 사람 중 절대다수인 여성들이 제도의 구멍 때문에 억울하게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독소 조항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황혼이혼 급증, 분할연금 수급자 88%가 여성
국민연금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받아 가시는 분들의 약 88%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황혼이혼을 겪으시는 세대의 여성들은 평생 가정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 사느라 밖에서 직장을
다니며 본인 명의의 연금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에서 묵묵히 희생한
세월의 대가가 바로 이 분할연금에 녹아 있는 셈입니다.
전 배우자가 '일시금'으로 찾아가면 내 권리는 소멸?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황당한 구조적 결함이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매달 수령할 때만 돈을 나눠 주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만약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이민, 사망 등의 이유로 전 배우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 형태로 한 번에 싹 찾아가 버리면, 이혼한 상대방은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통째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쪽이 평균 655만 원,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일시금으로 홀랑 받아 가 버려도, 평생 살림만 했던 배우자는
법적으로 손을 쓸 수 없어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누가 아이 낫고 살림을 살겠습니까?
이 뉴스를 보고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가정에서 애 키우고 살림 사느라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헌신했는데, 노후가 되어서 제도의 허점 때문에 그 돈을 못 받으면 그 억울함을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내몰린다면, 앞으로 누가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겠습니까? "내 노후와
내 직장만 챙겨야겠다"라며 각자도생 하고 나만 생각하는 삭막한 세상이 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살림과 육아라는
숭고한 노동의 가치를 법과 제도가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미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2018년부터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일시금도 쪼개어 가질 수 있는 '분할일시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도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서, 평생 가정을 지킨 사람들의 소중한 노후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평안한 노후를 응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참고 기사 출처: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2026.06.23) -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크게 늘었다...이유는 황혼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