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와 재테크의 진짜 속사정을 파헤치는 경제 블로그입니다. 서른 번째 이야기로 준비한 오늘 주제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입니다.
오늘 아침, 참 씁쓸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구제가 되겠지, 살아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들려온
소식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과거 처음 홈플러스가 동네마다 들어왔을 때, 우리 자영업자들과 도매상들에게 대형마트는 또 하나의 거대하고 든든한
거래처였습니다. 그곳에 내 물건을 납품하는 게 모두의 꿈이던 시절이 있었죠. 납품 계약서 도장 하나만 찍었다 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서 다 함께 웃던 좋은 시절도 있었는데, 한 시대의 공룡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화려한 자본의 논리 뒤에 가려진 실업자들의 한숨과 중소 협력업체들의 연쇄 부도 위기, 그리고 우리 시장경제가 이 파국을 막기 위해 마련해야 할 국가적 방책을 냉정하게 진단해 봅니다.
1. 원인: 빚으로 산 기업, 껍데기만 남다
홈플러스가 이 지경에 이른 원인은 명확합니다. 2015년 사모펀드(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총 7조 2,000억 원의 인수대금 중 무려 4조 원을 홈플러스 자체의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내서 조달했기 때문입니다.
인수하자마자 빚쟁이가 된 홈플러스는 이자 복리를 감당하기 위해 전국 알짜 매장 28곳을 매각했습니다. 내 건물을 팔고 다시 임대료를 내며 들어앉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고정 비용은 폭증했고, 대형마트 업황 침체와 맞물려 기초체력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결국 채권단과 사모펀드 간의 마지막 자금 조달 협상마저 결렬되며 파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 결과와 영향: 실물 경제를 덮친 도미노 충격
◈ 고용의 증발과 소비 절벽
현재 홈플러스 직원은 약 12,000명입니다. 여기에 주차, 청소, 보안 등 마트에 기대어 상생하던 간접 고용 인력
1,000여 명을 더하면 최소 13,000개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소멸합니다. 한 가구의 생계 책임자들이 무더기로 실직하면
이는 곧바로 내수 시장의 '소비 절벽'으로 이어져 주변 골목상권까지 초토화시킵니다.
◈ 중소 협력업체의 '신용 경색'과 연쇄 부도
더 무서운 것은 도매·물류 생태계의 붕괴입니다. 홈플러스에 물건을 대고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협력사는 한 곳당
평균 7억 7,000만 원의 채권이 묶였습니다. 10곳 중 4곳은 5억 원이 넘는 돈이 묶였습니다. 1차 납품업체가 부도가
나면, 그 밑에 원자재와 신선식품을 대주던 2차, 3차 소형 도매상과 산지 농가까지 대금이 줄줄이 막힙니다. "돈이
돌지 않아 멀쩡한 기업도 문을 닫는" 무서운 연쇄 부도(줄도산)가 유통 바닥을 덮치게 됩니다.
3. 방책: 국가가 방패가 되어야 할 정책적 대안
우리가 현장에서 아무리 조심하고 발버둥을 쳐도, 작정하고 법의 구멍을 노려 덤벼드는 거대 공룡기업들 앞에서 소상공인은 한낱 무력한 개미에 불과합니다. 개미들에게 "알아서 조심하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강력한 정책과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먹튀 예방을 위한 차입매수(LBO) 금융 규제: 자기 돈은 푼돈만 쓰고,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거액의 빚을 내서 회사를 사들이는 투기성 자본 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엄격한 제한령을 내려야 합니다. 회사를 사자마자
빚더미에 앉혀 단물만 빼먹고 껍데기만 버리는 무책임한 자본 권력에 국가가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 납품 대금 국가 보증 및 보호 제도: 대형 유통업체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대기업
채권단보다 중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들의 납품 대금을 최우선 변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가가 '대금
예치 시스템(에스크로)' 등을 의무화하여 대기업이 망해도 개미들의 피땀 어린 물건값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절실합니다.
셋째, 사모펀드의 상생 고용 의무 법제화: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하여 사모펀드가 대형 유통망을 인수·운영할 때,
무분별한 자산 쪼개기 매각이나 대규모 실직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고용 안정 의무 조건'을 강력하게 결부시켜야
합니다. 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지 못하게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강제해야 시장의 신뢰가 유지됩니다.
마무리지으며: 다변화하는 시장, 소상공인의 진짜 현실
앞으로 시장은 끊임없이 다변화할 것이고, 남은 대형마트들도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요즘은
너도나도 인터넷 쇼핑이다 뭐다 해서 산지 직거래로 다 해버리는 세상이니까요.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건 머리로는 잘 알지만, 자본도 인력도 부족한 우리 조그마한
소상공인과 도매업자들에게는 이런 급변하는 현장이 참 힘겹고 버겁게 다가오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거대 기업의 파산이라는 차가운 숫자 뉴스 뒤에는, 이처럼 매일 현장에서 거친 숨을 쉬며 버텨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녹아있습니다. 우리 개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 당국이 제도의 구멍을 메우고
실효성 있는 상생 정책을 하루빨리 내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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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의 참고 자료 및 출처
- MBC 뉴스 기사 및 보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