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줌마입니다.
요즘 시장이나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장사가 너무 힘들어 차라리 폐업을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버티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면 앞으로 뭘 해서 이 수많은 빚을 갚아 나가나..." "가게 문 닫으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되나..."
차마 문을 닫지는 못하고 매일 억지로 열어두고는 있지만, 손님 없는 가게에 앉아 계시는 사장님들의 답답한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어제 발표된 뉴스를 보니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95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이고, 연체율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매일 TV를 틀어봐도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바쁘고, 우리 민생과 소상공인들은 늘 뒷전이었던 게 냉정한 사실입니다. 속만 부글부글 끓었죠.
그런 와중에 어제 국회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종합 안전망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맨날 싸우기만 하던 국회에서 오랜만에 우리 사장님들이 눈여겨볼 만한 법안들을 발의했다는데, 핵심 내용 4가지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1.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임신·출산·육아 공백 지원
1인 자영업자나 가족끼리 하는 가게는 사장이나 가족이 아프거나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죠.
- 법안 내용: 임신·출산·육아로 영업 공백이 생긴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하고, 공공요금 감면이나 대출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근로자처럼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2. "대기업 횡포에 맞선다"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
프랜차이즈 본사나 대기업과 거래할 때, 혼자서는 아무리 억울해도 단가나 거래 조건 조정을 요구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웠
습니다.
- 법안 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대기업을 상대로 당당하게 거래 조건 변경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3. 에너지값 폭등, 공급망 위기 시 '긴급자금 대출' 우대
전기세, 가스비가 미친 듯이 오르거나 원자재 수급이 막히면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죠.
- 법안 내용: 대외 경제 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질 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4. 완전히 망하기 전에 구출한다! '위기 소상공인 조기 선별'
이미 빚더미에 완전히 앉아 손을 쓸 수 없을 때 도와주는 뒷북 정책을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 법안 내용: 정부가 은행들과 협력해 경영난 조짐이 보이는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내서 지원책을 안내하고 구제하는 시스템 구축이 논의 중입니다.
줌마의 솔직한 한마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좋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말만 오가다가 진짜 채택되고 우리 가게에 적용될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매번 속아왔기에 큰 기대를 걸기도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정말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일말의 기대를 걸며 이 기사를 적어봅니다.
아무리 정치가 미워도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정책 동향을 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법이 통과되었을 때 단 돈 몇 십만 원이라도 내 권리와 혜택을 찾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버텨내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 법안들이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루빨리 통과되어, 오늘 밤도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답답한 현실 속에서 가게 문을 열고 버텨내신 모든 사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참고 기사 출처: 헤럴드경제 홍석희 기자, 「대체인력·긴급자금 지원…소상공인·中企 숨통 틔울 ‘안전망 법안’ 쏟아진다 [중기+]」